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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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헤리티지 2 가인로 1 티엘비에스 1 케이씨엘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성명 2 방극성 2 박영재 1 이경구 1 이덕재 1 최원현 1 고현철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20년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8도11018 판결
  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18하,2037]
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4. 제주지방법원 2018. 6. 21. 선고 2018노59 판결
  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두3283 판결
  [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][미간행]
  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6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14074 판결
  [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][미간행]
  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